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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원 증원 후속 절차 돌입
윤주형 기자
입력 2018-03-05 (월) 18:57:39 | 승인 2018-03-05 (월) 18:59:36 | 최종수정 2018-03-05 (월) 18:59:36

6일 제1차 선거구획정위 회의…13일까지 조례안 제출 계획
제6·9선거구 분구 확정…도의회 14일~20일 임시회 예정


제주도의회 의원 2명 증원을 위해 제주도가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는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일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획정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획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제2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제359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 이후 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일 이후 12일 이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일 전후로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각각 분구된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6·13 지방선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등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권자 표심이 대표 선출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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