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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주거복지 정책'에 거는 기대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논설위원
김상명
입력 2018-03-11 (일) 10:56:13 | 승인 2018-03-11 (일) 11:00:13 | 최종수정 2018-03-11 (일) 10:57:23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8.2 '실수효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후속책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요억제정책을 사용해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지는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수요억제정책에서 공급확대정책으로 전환하여 신규택지 추가공급을 비롯한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11.29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에다 공공성을 추가하여 공공분양과 공적임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개념으로 도입되었음에도 주택시장에서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측면의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형태의 New Stay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민간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지원에 맞는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혜택 등의 공적 지원과 임대료를 낮추는 등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다.  
기존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개선책에는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여 입주자부담을 낮추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민간임대주택은 New Stay이 사업자가 마음대로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형태였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주택시세의 일정 비율이하로 제한하고 우선공급대상자, 임차인의 요건, 신청방법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민간임대에 사업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대신 공공성이 강화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인 주거 실수효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은 NGO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이 중증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취업→결혼→출산, 저소득→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세대간?계층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   

그러면, 제주도는 어떠한가? 제주도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앞서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무주택자인 대학생, 청년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의 지원과 신혼부부 주택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복지센타를 통한 정보제공, 집수리 지원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주도가 추진 중에 있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층을 찾아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해 본다. 

김상명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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