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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열기에 '무늬만' 정책선거 우려
윤주형 기자
입력 2018-03-12 (월) 16:33:32 | 승인 2018-03-12 (월) 17:24:34 | 최종수정 2018-03-12 (월) 19:48:45

제주 발전 밑그림 제시보다 생활 밀착형 위주…선거 초반 관심 끌기 전략 분석
도민 불편 이유로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도…특별자치 완성 구상안 등 미흡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생활 밀착형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해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당별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지난달 13일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매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예비후보가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공약은 생활 밀착형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그동안 제시한 고약을 보면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급여 체계 개선,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생활임금제 민간으로 확산,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장전 제정, 보육료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청년 미래위원회 설치, 마을 전승의례 유적 재정비 등이다.

또한 월 10만원대 청년 공공영구임대주택 5000호 공급, 제주형 청년수당 도입,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총량제 도입, 5000원(왕복 1만원)으로 육지 나들이 정책 등 자칫 선심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매립장 포화 해결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도민 불편 등을 이유로 기반시설 문제 해결 방안 제시보다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포플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분류되는 공약 및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잇따르는 것은 초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구상안이라든지 인구 급증으로 인한 도시 정비 방향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민일보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제7회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 국제항공노선 확대 및 접근 개선,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확대,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 및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에너지 자립, 도민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강화,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아젠다로 제시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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