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 지속적인 제도개선·지방재정 확충 등 요구
제주경제 성장·도민 이익·고용 창출 연계 방안 절실

6·13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후보자 정책공약에 쏠리고 있다. 제주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실현할 정책과 지방자치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정책의제를 분야별로 점검해본다.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 1∼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정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핵심권한이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2016년 9월 제도개선 과제 90건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특례와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 등 35건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지노업 지도·감독 특례, 카지노 매출이익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정부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과 구국도 신규 개설 및 확장에 따른 국비 지원 근거 등을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특별자치도 완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주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구나 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실현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민일보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한 관심이 컸다. 

특별자치분야 정책의제 질문에 응답자중 가장 많은 24.3%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을 꼽았고, 제주도 지방재정 확충 20.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19.9% 등으로 나타났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정부 권한 이양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제주도로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기 위한 자치 역량 강화와 조직 개편,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감사위원회 견제·감시 기능 강화 등 후속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또 막강해진 권한으로 제주경제 성장과 도민 고용 및 이익 창출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