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정책의제 <2>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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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격차 2.75배…제2공항·혁신도시 등과 연계방안 과제
4·3 완전 해결 요구…세계평화의 섬 구축·자치역량 강화도
6·13지방선거 자치행정분야 정책의제로 지역균형발전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이 다양한 현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민일보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치행정분야 정책의제로 제주시·서귀포시 지역균형발전이 응답자의 15.4%로 가장 높았다.
또 상권 침체 구도심 활성화 13.0%, 제2공항 등 공항인프라 구축 11.8%,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부문 청렴도 제고 각각 10.7%, 제주4·3 완전 해결 노력 10.2%, 세계평화의 섬 사업 확대 추진 9.4%,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6.7%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서귀포시 지역균형발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과제다. 신규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와 상권이 일부 지역으로 이동,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제주시 인구는 지난 2006년 40만3601명에서 2016년 47만665명으로 6만7064명(16.6%) 증가했다. 이에 비해 서귀포시 인구는 2006년 15만4895명에서 2016년 17만932명으로 1만6037명(10.4%)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6년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격차가 2.75배에 이르고 있다.
또 인구수 상위 5개 지역도 노형동(5만3524명), 이도2동(5만1173명), 연동(4만2419명), 일도2동(3만5776명), 애월읍(3만2162명)으로 제주시에 편중된 상태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분산 정책 등 많은 대책들이 추진됐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건설 및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등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4·3 완전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사업 확대 방안 등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4·3희생자 및 유족 피해보상과 유해발굴 사업 등 아직도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며,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이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자치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