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사업성 낮고 공익성 불확실…발표 이르다" 결론
도, 5월 발표되는 주거복지종합대책 근거해 재수립 예정
제주시·서귀포시 용역도 '폐기'…혈세·행정적 낭비 지적

기약없이 후보지 발표가 미뤄졌던 제주지역 신규 택지개발 사업이 결국 원점 재검토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행정시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10월 원희룡 지사의 발표를 통해 본격 추진됐다. 원지사는 같은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주택 3만호를 건설함과 동시에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공개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제주시가 1억7680만원을 투입해 '공공택지 7개소 타당성 검토 용역'를, 서귀포시가 8500만원을 투자해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각각 추진하며 사업을 구체화 시켰다.

2016년 4월에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5대 역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제주시 7곳, 서귀포시 7곳 등 도내 14곳에 대해 택지개발 추진 계획을 공표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경제성 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1여 년째 사업대상 후보지 발표를 미뤄오다가 용역자문단의 의견을 수용해 사업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용역자문단은 "신규 택지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낮고 공익성이 불확실하다"며 "후보지 발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도는 오는 5월께 발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 종합계획(2018~2027년)' 연구 결과에 맞춰 신규 개발택지 사업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미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성급한 정책 추진이 아니였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용역 공개도 보류시켰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폐기됨에 따라 혈세,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취지보다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이 컸다. 난개발, 투기 우려보다는 토지 값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상위계획인 주거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이에 맞춰 신규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