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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지방선거 쟁점 부상
고영진 기자
입력 2018-03-21 (수) 15:56:03 | 승인 2018-03-21 (수) 15:58:07 | 최종수정 2018-03-22 (수) 1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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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민주 예비후보 "성급함이 부른 실패작"
지난 5일 녹색당 버스준공영제 감사원 감사 청구


제주도가 30년 만에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원희룡 도정의 성급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버스 운영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됐고 법적근거가 결여됐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관련법률의 개정 등 국비지원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지방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연 200억원이 지원되던 보조금이 버스 준공영제 이후 914억원으로 증액됐고 운영원가 비공개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불협화음 및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는 우선차로제 시행이 법 체계 및 집행상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원희룡 도정이 법적 근거 없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했고, 단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고은영 제주녹색당 도지사 예비후보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준공영제 사업의 위법성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고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축인 우선차로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와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지사의 치적 중 하나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두고 공세가 지속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영진 기자  kyj@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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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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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오빠 2018-03-21 16:41:42

    원 도지사 잘하고 있는데 무슨 조언까지 해주시나..친절하기도 하시지.
    유리의성이나 빨리 어케 해보고 ~글구 내연녀 얘기들 하던데 이건 또 뭔소림?ㅠㅠ
    ##글구 내댓글 방금전에 저절로 사라졌음 .제민일보 어케된거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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