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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지원·공공의료서비스 강화6·13지방선거 정책의제 <9> 사회복지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3-22 (목) 15:47:09 | 승인 2018-03-22 (목) 15:56:18 | 최종수정 2018-03-22 (목) 15:55:39
6·13지방선거 정책의제 가운데 관심이 큰 분야가 사회복지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비롯해 보육과 의료, 보건 등 현안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노인 인구 증가로 안전망 구축·일자리 제공 등 과제
종합병원 만족도·출산율 제고·양육 부담 경감 주문도


6·13지방선거 정책의제 가운데 관심이 큰 분야가 사회복지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비롯해 보육과 의료, 보건 등 현안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제민일보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과제들이 제시됐다.

사회복지분야 정책의제에 대해 응답자의 13.4%가 ‘사회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확대’를 꼽았고, 뒤를 이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10.2%, ‘출산율 제고 정책 추진’ 10.0%, ‘근로여성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9.2%,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확대’ 8.5%로 나타났다.

또 ‘야간돌봄 어린이집 확대’ 8.0%, ‘노인일자리 확대’ 7.3%,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6.9%,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사업’과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각각 6.8% 등 많은 과제들이 정책의제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인구는 65만7083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은 9만3117명으로 14.1% 규모다.

특히 도내 65세 이상 노인수는 지난 2014년 8만2441명에서 4년 만에 12.9% 급증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된다.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제공 등이 과제로 제시되는 이유다.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도내 3000가구 58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만족 비율은 55.2%이며, 보통 27.9%, 불만족 16.9%로 조사됐다.

종합병원 불만족 사유로는 ‘긴 대기시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높은 의료비’ 15.8%, ‘필요 이상의 검사’ 11.2%, ‘전문인력 부족 7.7% 등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제주지역 출생아수는 5494명으로 2015년 5600명보다 106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와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정책의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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