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정책의제 <10>문화예술

제주 전통문화 EXPO. 자료사진.

창작·향유 등 개념 확장…필요·요구 따른 입장차 뚜렷
공동체 회복 주목, 문화분권 지역경쟁력 연계 주문도

개념 확장으로 도민들의 정책 접촉 기회가 확대되고 '필요'와 '요구'에 따른 입장차가 큰 분야로 '문화'를 꼽는다. 타 분야 정책에 반해 유권자의 이해도가 높고 연령이나 성별, 목적 구분 없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6·13지방선거에서 뚜렷한 정책 의제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민일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과 지역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2018년 1월24~29일·200명)에서는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16.4%)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13.7%)과 '문화예술사업지원 사업 확대'(12.9%), '해녀문화 세계화 사업 추진'(12.8%), '농어촌 빈집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 추진'(12.4%) 등에 관심을 보였다. 순위를 제외하고 보면 지역경제와 연관성, 정책 접근도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통적으로 '사람'에 대한 주문이 따라 붙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대표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으로 축약된다. 제주문화예술의 브랜드화를 내걸었지만 아직 시작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가칭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부활은 도민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유치(신설)계획은 부실한 접근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2016), UCLG문화정상회의 유치(2017), 제주비엔날레 개최(2017) 등의 성과도 도민 체감도에 있어서는 미흡 평가를 반복했다.

앞서 2015년부터 추진한 옛 제주대병원 일대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사업이나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 등은 현재 예술공간 이아 개관 외에는 뚜렷한 성과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4월 문을 열고 개방형 직위 확대 등 열린 결말을 위한 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문화예산이 늘어난 만큼 향유 기회가 증가했고, 문화 복지 개념에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을 완성형이 아닌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행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 분권 시대에 맞춰 '지역경쟁력 확보'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분권 주요 화두에 문화를 접목하는 전략적 접근이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과 직결된다.

문화·역사·자원자원 활용에 있어 '특이성' '독창성'이 더 이상 경쟁력일 수 없는 상황 역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형인 '기획'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지역 문화자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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