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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활성화·사교육비 절감 시급6·13 지방선거 정책의제 <12> 교육분야
학교폭력 예방·교육격차 해소도 과제…무상급식 공론화 관측도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3-26 (월) 13:54:48 | 승인 2018-03-26 (월) 14:32:20 | 최종수정 2018-03-26 (월) 13:55:43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분야에서는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이 주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민일보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8.4%가 교육분야 정책의제로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꼽았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16.1% '중·고생 인성교육 확대' 15.7%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12.5% '교육재정 확충'11.2% 등이다.

'읍면지역 학교 육성지원 사업'9.4% '평생교육 활성화'9.0% 도 교육분야 현안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도 공론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비용분담 등 제주도정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도 시급하다. 도내 원도심학교 8곳 중 서귀중앙초와 서귀서초를 제외한 6곳은 4년간 학생수가 모두 35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 확대도 과제다. 올해 제주지역 초등 1~2학년 돌봄신청자 중 279명이 정원초과로 탈락했다. 돌봄교실 부족은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돌봄 수용률도 2017년 100%였지만 올해에는 94.3%에 그쳤다.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1500명(2017년 4월 1일 기준 1509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교육 활성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3년 564명, 2014년 727명, 2015년 967명, 2016년 1190명, 2017년 1509명으로 지속 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이석문 교육감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논란, 학교 행정실 공무원 수억원대 횡령 의혹, 학교 유치원 교사의 공금으로 개인물품 구매 의혹, 정보화기기 입찰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청렴도 제고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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