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체장애인협, 26일
상담소 15주년 토론회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주최의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15주년 기념 토론회'가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당사자의 힘으로!'를 주제로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진행됐다.

이날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여성은 생애주기별로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개별법으로 흩어져있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장애인 관련 기본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합당하게 진행되고, 특성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이뤄지려면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여성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의무교육과 정규교육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열악한 노동권에 따른 경제적 궁핍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각종 폭력에도 노출되고 있다"라며 "여성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한 욕구에 맞는 기본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