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외연 확대 불구 北 비핵화 절박성 약화할수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방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이번 회담이 향후 북핵 협상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극적인 모양새로 이뤄진 북중관계의 해빙 움직임은 한국의 중재로 마련된 북미간 북핵 담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북한과, 한반도 정세 급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외연 확대 면에서는 긍정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국이 그동안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행해왔다는 점으로 미뤄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보도된 중국 측 회담 내용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부응해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이고 보조를 맞춘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전선이 이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결과적으로 최대의 대북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 후 중국의 대북 밀무역 통제 등의 고삐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또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북중 간의 전통적 관계 속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김 위원장이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추진 동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28일 "북핵 해결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국이 그동안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에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중미가 현재 통상 등으로 복잡한 상황이라 상황이 어디로 튈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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