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생략 내년 3월 읍면 초·중학교 도입

학생 등 교육주체 논의과정 배제 일방적 결정 후 통보
고등학교 단계적 확대로 공교육내 교육격차 조장 우려
교육청 내부 이해부족 특정인사 의사에 정책 좌지우지

제주도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민사회 공론화와 정부·대학과의 공조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 공교육 도입 가시화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 제주지역 학생 650명이 재학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 시행으로 학생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스위스 비영리재단 IBO가 주관하는 IB교육과정을 제주 공교육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6일 싱가포르에서 시바 쿠마리 IBO 회장과 한국어 IB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협의 결과 IBO는 5월 중 회의를 갖고 한국어 IB교육과정 인증을 공식 논의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중 읍면지역의 초·중학교 가운데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 배움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내년 3월부터 IB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후에만 수업이 가능한 고교 과정(DP)은 도입학교 선정, 인증 준비작업 2년(2019~2020년), 인증(2021년)을 거쳐 2022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수렴 미흡

이처럼 도교육청이 IB 교육과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정책결정에서 배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과혁신연구소(소장 이혜정)에 'IB교육과정 제주교육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최근 용역이 완료됐지만 중간보고회만 열면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들이 IB 과정을 생소해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정책 확정 후 4월말 도민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도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도교육청 내부에서도 IB 과정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역을 수행한 특정 인사의 의중에 따라 도교육청의 정책이 전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의도치 않은 결과 우려

IB 교육과정의 무조건적인 도입은 도교육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교육청이 IB 교육과정을 도입, 국제학교와 공교육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제주의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이 늦어지거나 동일학교에서 IB 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되레 공교육내 교육격차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비용 부담 해소도 과제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 IB 교육과정 이수 학생의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당 50만~60만원의 비용이 든다.

특히 교육부와 대학과의 공조를 통해 고교 과정 졸업자(테스트 통과자)와 수료자(테스트 미통과자)를 위한 대입전형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어 고교과정 채점관 양성, 교원 역량 강화, IB 중도 탈락자 구제 방안,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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