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교육 종합
학생부 개선 국민의견 듣는다…교육부 정책숙려제 첫 적용하반기에는 유치원 영어금지·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 등도 실시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3-29 (목) 15:29:20 | 승인 2018-03-29 (목) 15:57:09 | 최종수정 2018-03-29 (목) 15:57:09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제' 대상 1호로 정했다.

교육부는 숙려제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고 학생부 기재요소를 정비하는 신뢰도 제고 방안을 첫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 관심이 높거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발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 등을 통해 대안 모색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숙려제를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행 학생부 기록 체계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기재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정책연구를 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영어수업 금지 검토로 논란이 됐던 유치원 방과 후 활동 개선안,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도 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숙려제는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정책 결정 등 5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수렴 방안 등을 포함한 소통계획을 세워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국민 소통 누리집인 '온-교육'에 학생부 정비 방향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하고 온라인 토론장을 만들 예정이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승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