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중심 특성화고(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본부장은 지난 30일 제주도학생문화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강병원 의원 교육부 주최,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직업계고 현장실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발제에서 현재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통한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근로자와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이는 산업체의 '이윤추구' 목표와 학교의 '교육'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육적 기능 제공 미흡 △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전담인력 전문성 부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부족 △산업체 현장실습 비용 부담으로 교육보다는 생산 활동에 치중 △탐색 기회가 없는 실습 업체 선택 등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지표 삭제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교육청-지방유관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정부 주도 프로그램 등 양질의 현장실습처·취업처 지속 확대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결성된 현장실습사망사고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피켓시위를 벌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 입장문과 함께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가 문재인 대토령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