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혁명을 통한 조기대선 이후 만 1년만에 치러지는 전국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이긴 해도 새정부 출범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적 선거이다 보니 한편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 다른 한편으론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제시 등이 선거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위와 같은 거대담론에 파묻히지 않고,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새롭게 조명돼야 하는 대목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제시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제주는 4·3 70주년인 올해에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치러줘 그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제주는 지난 70년 전 정치권력의 탐욕에 의해 어떻게 사회적 약자가 처절하게 희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슬픈 역사를 온몸으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가 치르는 올해 선거는 70년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비전을 밝히는 선거여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제주공동체 사회 건설'이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선출을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고 무능한 권력을 심판하는 등 정치권력을 통제하고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새로운 정치자원 충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의 각각의 기능은 매 선거마다 동일한 비중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매 시기마다 제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관심사에 따라 정책대안, 인적 청산, 정권심판, 국민통합 등의 내용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이슈의 무게가 다르게 표출된다.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치르는 선거에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본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성장위주 개발담론의 극단화와 사회양극화 심화는 사회적 약자의 배제, 복지정책의 부차화, 비정규직 증가, 중소영세상공인인의 몰락 등 기존 성장우선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젠 갈수록 선거에서 복지와 분배정의,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 확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아무리 부강해지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부끄러운 사회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 사회적약자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 약자만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통합과 복지확대, 그리고 궁극적 공동체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기초 생활보장과 지원의 재분배에 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뿌리 깊은 남녀 차별, 빈곤층,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인권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지방정부의 수장과 의회대표들에 거는 기대가 여기에 있다. 부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우리 도민들의 희망을 받아 안아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선거문화와 인권이 한 단계 신장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