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반영 실낱 희망

특별지방정부 미반영된 정부 개헌안 의결 가능성 희박
여야 대립속 합의안 도출여부 주목…정치권 협조 절실

정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국회 개헌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이 도출될 경우 정부 개헌안이 철회될 수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개헌안 주목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 개헌안이 지난달 26일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발의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개헌안에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지역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시한은 오는 5월 24일까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최근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 개헌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293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다음 절차인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한국당 의원 116명만으로도 정부 개헌안을 저지할 수 있다.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민사회 역량 절실

정부 개헌안과 함께 국회 개헌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발표한 개헌안은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 정부형태를 표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고 있는 정부 개헌안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담긴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라고 맞서고 있어 개헌안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제주 입장에서는 국회 개헌안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국회 절충이 요구된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도민사회의 역량을 결집,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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