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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푸틴 러시아호, 어디로 갈 것인가이용길 농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논설위원
이용길
입력 2018-04-08 (일) 14:49:45 | 승인 2018-04-08 (일) 15:27:01 | 최종수정 2018-04-08 (일) 15:26:55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6년 임기의 4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푸틴은 총리 임기 4년까지 포함하면 2024년까지 총 24년을 집권해 러시아 현대사에서 스탈린 이후 최장기 집권을 누리게 됐다. 향후 푸틴은 러시아 헌법의 3연임 금지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 개헌을 통해 영구 집권을 꾀하거나 형식적 후계자를 내세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푸틴의 정치 지향성은 러시아 패권주의로서 과거 사회주의 체제 수장이었던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푸틴은 대내적으로 야당 및 언론을 탄압해 일인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앞으로 이들과 일정한 타협의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영구 집권을 위해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와 국제 유가 약세로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푸틴 재임 중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국유화 등 국가 주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줬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돼 러시아 경제가 약세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고 있고 푸틴도 대선 직후 국민 생활 향상 등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향후 러시아는 원유, 천연 가스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 기조에서 탈피해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보다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산업 체제로 혁신하는 것이 긴요하다.  

대외적으로 푸틴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외교력이 약화된 틈을 타 미국 주도의 세계 체제 질서를 약화시키거나 혼란을 조장해 정치적 기반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취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즉 푸틴은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위협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권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란 및 터키와 협력으로 중동 지역에 친러 벨트를 구축해 지역내 미국 패권을 견제하고 러시아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푸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원인 터키와 밀착을 통해 NATO에 대한 분열책을 가동시켜 왔으며 푸틴의 러시아 팽창주의는 러시아 인근 발트해 연안 및 북유럽, 동유럽 등 범서방 진영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푸틴은 구소련권 국가들을 유라시아주의로 포섭해 소련 제국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푸틴은 러시아 전직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 배후로 지목돼 외교관 추방 등 서방 진영과 외교 분쟁으로 치닫으며 신냉전 체제가 도래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듯 푸틴은 서구권과의 갈등을 통해 러시아 민족주의를 조장해 자신의 기반 강화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푸틴은 월드컵 유치로 국내외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고자 했으나 푸틴의 신냉전 전략에 따른 서방 세계의 반발로 원활한 월드컵 개최에 일정한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푸틴은 안정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서구권에 일시적인 유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패권에 맞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팽창주의를 기반으로 강경 대외 노선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반도에서도 푸틴은 중국 및 북한과의 공조로 북한 비핵화 과정에 적극 개입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역내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 등 서방 진영의 국제 리더십이 중심 체계를 재정립하고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는 한 세계 체제에서 푸틴의 러시아 패권주의는 상당 기간 위세를 떨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길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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