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문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요즘 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게 무엇보다 눈길을 끈다. 몇 해 전 1970년대 서울 강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던 생각이난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 광풍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전세입자들이 연이어 자살 했다는 말이 있었다. 

제주에서 근래 몇 년동안 쓰나미처럼 쓸고간 부동산 광풍은 지금도 진행형인가? 아니면 잠시 동안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일까? 

부동산투기는 날로 빈익빈 부익부만 생산 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토지공개념이란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 해본다. 

최근 들어 제주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현실적으로 열악하기만 하다. 바로 쓰레기 문제를 비롯하여 교통· 환경문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된셈이다. 

부동산투기로 파생된 문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부담 가중에 따른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제주시 토지거래 통계 자료를 보면 부동산 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3년동안 무려 토지거래가 35%까지 증가했다. 

그나마 전년도부터 투기대책 시행으로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며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위안으로 삼는다. 요즘 들어 토지거래가 현저히 감소추세는 분명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팔려고해도 손실이 커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한결 같은 소리이다. 

"세계의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을 보자"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 때 여기저기서 재산 몰수와 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교육투자로 재산을 뇌 속 인적 자본 형태로 지녔다고 한다. 우리도 이젠 부동산 투기는 지난 시대로 남겨 둬야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것은 오직 영혼과 업보 뿐이라 했다. 21세기는 물질문명이 아닌 문화혁명 시대가 도래 한다고 했다. 

끝 맺음으로 제주의 부동산 현재 시간은 23시 59분에 와 있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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