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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원 300억대 소송전 점화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4-09 (월) 15:23:56 | 승인 2018-04-09 (월) 15:33:07 | 최종수정 2018-04-09 (월) 19:51:39

하천 재해예방사업 국비 반환 요구 불복 법정공방
이달 26일 2차 변론 예정…지방재정 악영향 우려


도내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둘러싼 행정시와 감사원간 300억원대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추진한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3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지난달 8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오는 26일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2012년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국고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주시가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할 국고보조금 가운데 212억6900만원을, 서귀포시는 국고보조금 114억600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합계 326억75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고조금 반환 요구액을 57억여원으로 변경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약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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