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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침도 무시…'제 식구 봐주기' 논란도교육청, 서귀포지역 유치원교사 공금 132만원 개인적 사용 확인
횡령 금액불문·유용 100만원 이상 확인 즉시 형사고발 규정 사문화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4-09 (월) 16:29:04 | 승인 2018-04-09 (월) 16:42:55 | 최종수정 2018-04-09 (월) 16:42:55

제주도교육청이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교원에 대해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고발지침을 무시한 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귀포지역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는 공금으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교육과정운영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문구류를 비롯해 쓰레기봉투, 드라이기, 케이크, 양초 등이다. 금액은 132만여원이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을 무시하고 A씨를 형사고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마련,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액을 불문하고 고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도 고발해야 하도록 돼 있다.

또 고발 시기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를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죄행위를 확인한 즉시라고 인정되는 시점은 혐의자가 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해 시인할 때라고 명시됐다.
특히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태만으로 보고 엄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 같은 지침을 무시한 채 A씨가 해당 사실은 인정하고 일부 변제까지 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감사관실은 변제가 이뤄진데다 금액도 적어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취재가 시작되자"형사고발을 포함한 최종 결정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나올 것"이라고 입장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품목 중 일부는 교육과정에 필요하거나 소모품인 경우도 있다"며"횡령인지 유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를 거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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