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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구미시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입력 2018-04-09 (월) 18:02:49 | 승인 2018-04-09 (월) 18:05:18 | 최종수정 2018-04-09 (월) 18:05:14

지역마다 청년수당, 청년정책 등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필자도 작년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바가 있다. 당시 20대와 30대 청년들 모두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찾기 위해서 떠난다고 응답했다. 

경상북도 구미지역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구미 지역 대학교 졸업생을 포함, 지역 청년 16명이 독일의 '노인요양 전문치료사 양성 지원사업'에 선발돼 떠난다고 한다. 독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10여년간 실업문제와 외화획득 등 간호사와 광부를 보낸 경험이 있다. 

현재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독일의 한 비영리 민간복지재단 산하의 전문기관에서 3년간 노인요양전문 치료사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을 통해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3년간 산하 복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이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지에 남을 수도 있고, 귀국할 수도 있다. 도제교육기간 중에는 매달 140만 원가량의 훈련비와 주거비를 지원받고, 구미시는 독일행 항공료와 해외 연수를 위한 6개월의 어학연수비, 비자, 유학생 보험,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2018년 상반기 제2차 노인요양전문치료사 과정 지망생을 2차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미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교류를 통한 지역신뢰도를 바탕으로 민간복지재단과 협약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인구의 22%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점에서 지역대학과 자치단체의 협업의 중요성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청년에 대한 나이는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청년의 나이를 20대로 가늠하고 있지만, 정부부처는 물론 자치단체, 정당 등 만 19세부터 49세까지 청년의 나이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취업과 관련 공공기관 등은 정부가 제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은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로 규정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만 19세에서 34세로, 경상북도는 만 15세에서 38세까지,  성남시는 만 19세에서 24세, 부산시는 만 15세에서 29세로 보고 있는 반면 전남 곡성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함에 따라 청년 나이를 만 19세에서 4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정당 역시 45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 할 경우 연봉의 1/3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 사업에 1조70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및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에도 2000억원이 지원되고 선취업후진학 1000억원, 4차산업혁명 인력 양성 등은 1000여억원 투입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근로소득세 감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확대,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저리 대출,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확대, 아파트형공장인 지식산업센터 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공무원 3600명 채용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청년 취업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비중이 무려 40%를 육박하고 있다. 공시생이 44만명으로 청년 전체 인구의 약 7% 수준이라고 한다. 

일하기 좋은 직장,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WLB) 등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점은 변해야 한다. 청년 정책은 퍼주기 논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보다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금이다. 

정영태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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