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 교수 세미나서 발제…복권기금 전출제도도 제안

제주지역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교육유해환경개선기여금 신설 등이 제시됐다.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9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도교육청 주최,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새로운 교육재정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민 교수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환경과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발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교육행정부문에서 이주민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보통교실과 부속시설, 교원확충 등을 위핸 교육재정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 정책으로 교육이 산업화되고 교육환경이 사회적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과보다는 문제나 부작용 해결에 소요되는 교육재정 확충 과제와 재정적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며 "학교시설 외에 국제화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특별도 구현에 2019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카지노매출액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일부(5~10%)를 '교육유해환경개선 기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바람·관광자원 등 공유재산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에 순이익의 일부(10%)를 '제주교육환경개선 기여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주도에 배분되는 복권기금의 일부(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냈다.

각 방안 시행으로 인한 연간 기대효과로는 교육유해환경개선 기여금 30억원(향후 60억원), 교육환경개선 기여금 59억원, 복권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47억원이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 시행기간이 경과할수록 교육의 대내외적 환경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교육재정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도민사회의 가장 큰 공론의 장인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