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이다. 16세기 영국의 토머스 그레샴은 순도가 낮은 은으로 화폐를 주조해 유통을 시키자 순도가 높은 화폐는 보관용으로 전락했다. 순도가 낮은 은화만 거래할 때 사용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탄생했다.

일반 사람들은 은화의 옆면을 갈아서 은화 함유량을 줄이고 은가루를 얻어내 또 은화를 주조했다. 그래서 은화의 무게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결과 악화는 갈수록 많아졌다. 물리학자 뉴턴은 동전 옆면에 톱니모양을 새겨 함유량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성과를 보면 '17년 상반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총 4만4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다.

통상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형태의 허위 입원·진단·장해,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또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툭치는 '손목치기'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 그 결과 선의의 가입자는 줄어들고 악용을 하려고 하는 가입자는 늘어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 또한 보장 범위도 축소돼 보험의 순기능이 축소될 것이다. '그레샴의 법칙'처럼 나쁜 계약자가 선한 계약자를 몰아내고 보험 및 사회 전반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보험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이다. 16세기 영국의 토머스 그레샴은 순도가 낮은 은으로 화폐를 주조해 유통을 시키자 순도가 높은 화폐는 보관용으로 전락했다. 순도가 낮은 은화만 거래할 때 사용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탄생했다.

일반 사람들은 은화의 옆면을 갈아서 은화 함유량을 줄이고 은가루를 얻어내 또 은화를 주조했다. 그래서 은화의 무게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결과 악화는 갈수록 많아졌다. 물리학자 뉴턴은 동전 옆면에 톱니모양을 새겨 함유량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성과를 보면 '17년 상반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총 4만4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다.

통상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형태의 허위 입원·진단·장해,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또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툭치는 '손목치기'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 그 결과 선의의 가입자는 줄어들고 악용을 하려고 하는 가입자는 늘어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 또한 보장 범위도 축소돼 보험의 순기능이 축소될 것이다. '그레샴의 법칙'처럼 나쁜 계약자가 선한 계약자를 몰아내고 보험 및 사회 전반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보험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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