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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병원 못가요"…복지 사각지대 '방치'[복지예산 1조원 시대…장애인 복지의 그늘] ① 중증장애인 이동권 열악
고경호 기자
입력 2018-04-17 (화) 17:40:23 | 승인 2018-04-17 (화) 17:41:10 | 최종수정 2018-04-19 (화) 17:37:17
제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이 열악한 이동권으로 고통받고 있다. 자료사진

휠체어 이용 못해 특별교통수단 등 탑승 불가
관련법상 구급차 이용 요금 지자체 지원 불구
도, 지원 기준 마련 손 놓으면서 혜택 못 받아

내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은 1조70억원으로 사상 처음 '복지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행정의 복지 정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장애인들은 여전히 열악한 삶의 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주 장애인 복지의 그늘을 세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제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병원 방문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행정당국이 수개월째 지원 방안 마련에 손을 놓으면서 중증장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자초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도내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40대와 '장애인콜택시' 26대 등 모두 66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 차량은 전무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휠체어에 앉을 수 없는 도내 중증장애인들은 병원 방문 시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에 탑승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이용을 망설이고 있다.

실제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를 이용해 10㎞ 이내로 이동할 경우 2~3만원의 요금을 내야하며, 특수 구급차의 경우 최대 7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동반할 경우 최대 1만50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경제 활동 제약에 따른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구급차 이용 문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도와 양 행정시 모두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급차 이용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열악한 이동권을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내 구급차는 119 구급대 31대, 보건소 9대, 병·의원 24대 등 모두 64대에 불과하고, 동승 가능한 의료인도 부족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책은 없다"라고 말했으며,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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