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를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17일 도청 한라홀에서 열렸다.

도내외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제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도민·사업자·공론조사 청구인 등의 의견을 수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조사를 설계하고 공론조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공론조사는 제주에서 처음 실시되는 숙의 민주주의 정책개발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가 지난해 8월 개원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나 처리기한을 연장한 끝에 지난 2월 1일 시민사회단체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도민 공론조사로 떠넘긴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조만간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등록, 제주도정이 도지사 직무대행체제로 접어들면 공론조사위원회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공론조사 방법이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또는 후원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빨라도 6월말은 넘어야 공론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도민 공론조사로 공을 넘기는 사이 제주도정은 미래의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또 이미 71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의료장비는 물론 13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놓고도 7개월째 개장조차 못한 녹지국제병원의 손실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 활동을 최대한 앞당겨 개원 허가 여부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내리는 것이 제주도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