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과제발굴 토론회
강수영 소장 "생활임금 민간 확산 노력 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도청 세미나실에서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과제 발굴 토론회가 열렸다.중앙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연계하면서도 차별화 할 수 있는 제주형 노동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강수영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은 "제주고용노동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저임금, 특별자치도 이후 후퇴된 고용노동행정의 문제 등은 제주에서 더욱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위 등은 제주가 가지는 특징적 요소들"이라며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연계한 정책발굴과 어떻게 차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연계방안 및 차별화 방안으로는 △고용노동관련 행정서비스 체계 정비 △이행점검 필수화 △노사민정 협의회의 법적위상에 맞는 운영내실화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맞벌이 부부가 행복한 노동정책 △여성노동자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등을 제언했다.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는 이날 지정토론을 통해 "그동안 도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 거기에 제시된 일부 정책 과제들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정책 추진체계 재정립 △노동시장 구조·변화 고려한 노동정책 수립 △특별법 개정 통한 노동법 관련 조항 분석 등을 제안하며 "제주형 노동정책은 다차원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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