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도정 운영 방향 밝혀

제민일보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제주발전 비전 및 선거 과정에서 도출되는 이슈를 심층적으로 보도·분석하는 등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8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파워인터뷰'를 실시한다. 도지사 파워인터뷰는 국회 의석 다수 정당순으로 이뤄진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4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도정을 만들어 갈등 등 산적한 제주 현안을 해결,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제민일보와 가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파워인터뷰를 통해 "제주에서 '도민이 최우선'인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제대로 된 제주를 만드는 도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도정이며, 비전과 정책이 일관된 도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공청회나 간담회 등이 아닌 시민토론 등 숙의형 민주제도를 활용해 도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05년 주민투표로 기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통폐합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도정이 출범할 때마다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이뤄지면서 행정체계 개편이 추진되다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이나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만 최적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도민들이 기존 행정시장 직선제 및 현행 유지안 등과 비교·평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심화되는 생활폐기물 처리 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업사이클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생활폐기물 처리 난은 기존의 폐기물 수거, 분리, 매립, 재활용 정책에서 자원순환형 관리 체계인 '새활용' 정책으로 전환해 해결해야 한다"며 "'리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링'으로 전환하는 새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농어업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생산성 저하,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쟁 심화 및 시장 축소,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 농어업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 기본 소득제 도입, 소득 직불제 강화 및 경영안정제도 개혁, 농업인력수급 사업 등을 추진해 '더 크고 튼튼한 미래 농어업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체계 개편 다양한 대안 도출해야
실패한 대중교통 개편 보완 정책추진
제주 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
'제대로 된 제주도' 만들기 위해 출마

◆출마의 변

제주의 미래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은 파괴되고 있고, 도민들의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청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제주의 미래도 청년의 미래와 같아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저를 제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비후보로 서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 공동체는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갈등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방관되고 있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새로운 국면의 갈등을 양산하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2공항 갈등은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제주미래에 어떠한 결과가 나따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당위만을 강조하는 불통과 독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나라다운 나라" 였습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은 촛불 시민혁명의 지역적 완성입니다. 
촛불광장에서 "사람이 먼저" 나라를 만들었듯 제주에서 "도민이 최우선"인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는 도지사, 도민의 삶을 바꾸는 도지사, 도민의 말씀을 섬기는 도지사 되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제주를 만드는 도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도정이며, 비전과 정책이 일관된 도정입니다. 원칙과 소신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입니다.
제대로 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일문 일답

1) 특별자치분야 : 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한 논의는 지난 2005년 주민투표에 따라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통폐합하고 제주도와 행정시 체제로 개편된 이후 현행 제주도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매번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도정이 출범 할 때마다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가 재론되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해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하다 좌절되는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행정시 출범 이후 행정처리 신속성은 쇠퇴하고 도지사 권한만 강화되면서 도민들은 시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 다각도의 선행 연구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구역과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조직·자주재정 등 지방자치권에 대한 다층적인 연구를 선행해 대안을 도출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기존에 도출된 행정시장직선제와 현행유지안, 추가 연구를 통해 마련된 대안 등을 직접 비교·평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공청회나 간담회보다는 시민토론 등 숙의형 민주제도를 활용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야한다.

2) 자치행정분야 :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금 제주사회는 불균형과 양극화라는 거대한 암초에 직면해있다.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 간 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특정 국가 중심의 자본 편중 및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 편향된 성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자본이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 지역 간 불평등한 분배 구조가 아닌 균형발전과 소득주도 성장,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혁신성장 등 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도민의 삶의 질, 정서, 경제 낙수효과 등을 포함하는 관광행복지수를 개발하여 관광 정책의 지표로 삼고, 농어촌 지역관광 기여율 등 제주 관광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해녀들의 고령화 및 자원 감소 등으로 수산어업인의 수익이 감소되고, 고령화로 인한 어촌과 도시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어촌계 등 1차 생산자 중심의 산업화 기술력 지원과 함께 1차 생산자와 기업 간 연계 및 창업 지원 강화, 단순 가공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의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

도내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많은 문화시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읍면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도시관리분야 :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체계 활성화 방안과 생활폐기물 처리난 해소 방안은?
우선 도내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환경 개선의 선순환 구조 정립이 필요하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를 통한 주차요금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복층화 및 주차빌딩 건립 △스마트주차관제(무인요금정산, 주차정보제공 등) 시스템 확대 도입 등 주차환경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차고지 증명제 확대를 통한 개인 주차면 확보 △민영주차장 정보제공 시스템 도입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한줄 주차 및 일방통행로 지정 등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권과 보행자 안전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제주도의 교통수단분담률 가운데 자가용이 45%정도를 점유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현 도정에서 성급함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도민의 합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도의 법적 근거 미비 등 집행 및 법적 체계상 근본적인 한계로 실패에 직면했다. 이에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통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고 '제주형 우선차로제'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난 문제는 기존의 폐기물의 수거, 분리, 매립, 재활용 정책에서 자원순환형 관리 체계인 '새활용'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른바 '새활용' 이라고 하는데, 버려지던 폐자원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생산(Up-cycling)하는 것을 말하며 생활폐기물교육과 함께 리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링으로 전환하는 새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할 계획이다.

4) 환경관리분야 : 곶자왈과 용천수 등 제주 환경자산 보전 및 관리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곶자왈, 오름, 용천수 등은 '제주 다움'을 표방하는 생태·경관적 가치로서 보전 필요성이 크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제주의 대표적 환경자산인 오름, 곶자왈, 용천수 등 생태자원을 국립공원으로 확대·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고 현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도정차원에서는 제주 환경제산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연구, 활용 기능 강화 등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보호,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 제도로서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를 도입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안정적 보전과 관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현재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신탁 개념의 공유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 조성을 통한 유산·자산 매입 관리, 제도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관광분야 : 제주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항공노선 확충 또는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상품 활성화 대책은?
제주는 특별자치제도 출범 이후 정부와의 2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 제5자유를 획득했다. 항공 제5자유는 자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를 통해 제3국으로 여객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다. 외국 항공사가 제주를 경유하면서 승객을 태울 수 있어 항공자유화를 통한 접근성 확대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동안 도정은 10년 째 이 권리를 활용한 실적이 전무하다. 제5자유는 해외 직항 확대에 있어 인구가 적은 제주 특성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기존에 획득한 제5자유의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해 정부와의 협상과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제주 관광 항공 접근성 강화 및 커퓨(Curfew; 심야운항제한) 제도 개편 등 현 제주공항 노선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행할 것이다.

제주의 관광산업은 현재 자본 중심의 대규모 개발, 급증한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와 환경 파괴, 저가 단체관광과 과다한 송객수수료로 인한 불합리한 상품 유통 구조, 일부 해외 국가의 관광자본 종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관광산업이 자본 중심인 기존 틀에서 벗어나 도민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저가관광 및 불법가이드 근절 대책 마련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제주 관광 관리 정책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마케팅조직 구축, 생태 및 지질관광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브랜드 강화 등의 관광 정책을 펼침으로써 '도민이 행복해지는 관광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

6) 지역경제분야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통·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지난 3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시 청년실업률은 미약하게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임금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제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더 낮은 질의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조가 형성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제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예산 1% 확보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함께 전문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일자리 사업인 '청년 뉴딜 일자리'도 추진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명품화 및 시설 현대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제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제주의 민속과 지역문화, 제주의 청정한 1차 생산물과 전통먹거리를 접할 수 있고, 제주의 특별한 문화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문화공연장,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웹지도, 안내책자, 할인 스템프 발행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확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

7) 지역특화산업분야 : 신재생에너지와 물, 향토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이 있다면?
제주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마(馬)산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말산업은 경마와 승마가 9대1로 경마산업쪽으로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는 반면 말산업 선진국인 경우 경마와 승마가 5:5 균형을 맞추고 있다.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말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칭 말 산업추진기획단 신설을 검토하는 등 승마산업 발전을 꾀하겠다. 아울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마로(馬路)에 대한 활용방안도 찾고 승마라이센스를 도입해 승마지도자 과정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마 산업 발전과 함께 제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제주향토기업 인증제 도입 및 향토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과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제주향토기업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제주향토 강소기업 1천개 육성하겠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공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과 자본이 선점하고 있다.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1차산업분야 :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제주의 농어업은 현재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쟁 심화와 시장 축소,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농어업을 먹거리 생산은 물론 국토의 보전과 관리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과 그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 농어업이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소득직불제 강화 및 경영안정제도 개혁, 농업인력수급사업 등 생산비 절감 지원책 확대 및 지원, 친환경 최첨단 미래농업 시범지구 지정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더 크고 튼튼한 미래 농어업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

제주의 해양수산업은 그동안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에 의한 1차원의 단순 생산과 판매 위주로 이루어져 소득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물 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신생 산업 창출과 양식 어류 생산단가 절감 및 수산생물 부산물의 재활용 지원, 환경친화형의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확대, 수산기술을 이용한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해양으로 키우는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

9) 사회복지분야 :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출산율 제고 등 제주에 필요한 복지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제주는 현재 전국 평균을 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과 사회 동력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는 가속되고 있으며 개발 이익은 도민 복리 증진으로 환원되고 있지 않다.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추가로 무상복지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어르신과 출산여성, 학생들에 대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복지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 

우선 2017년 말 기준 제주 노인 인구는 전체 도민의 14.1%로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제주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이에 따른 노인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은 물론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건강보험을 포함한 노인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때 전국 상위권 수준이던 제주의 출산율이 최근에는 전국 평균에 밑돌고 있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해 2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가구에 대해 산후조리비 등 출산 및 케어비용을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 경제적 절감 정책으로 청소년·어린이에 대한 무상 대중교통을 추진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

10) 문화예술분야 : 제주 전통문화 계승, 해녀문화 세계화 등 후보자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정책이 있다면?
제주는 신화와 전설, 목축·농경·어로 등의 생산방식, 해녀와 민속신앙, 의식주 등 자연과 공존하며 만들어져 온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자원이 풍부하며 세계적 관광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왔다. 제주의 전통문화자원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의 활성화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주 문화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이며, 더 나아가 제주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3D, VR/AR 등 디지털 콘텐츠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고, 지원 규모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문화산업펀드'를 조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를 유치해 지역 문화콘텐츠기업 육성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산업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제주는 애니메이션, VR/AR,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전략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11) 교육분야 :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부담 절감, 학교폭력 예방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교육 지원 정책은?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 특성을 살린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교육의 행정수장인 교육감의 고유영역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많은 부분에서 도정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교육감과 도지사는 서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파트너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학교폭력 예방' 등 도정과 도교육청 모두가 공감하는 제주의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제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 평생교육 등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특히 매해 연두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편성 전 도-도의회-도교육청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해 도의회, 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아동과 청소년의 통학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종합계획 수립하고 방범용 CCTV 및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시설 확충 계획도 수립할 것이다.

12) 위 질문사항 외에 후보자가 생각하는 과제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출산과 보육이 국가정책의 중요 핵심과제가 된 만큼 제주에서도 보육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도내 어린이집은 저출산 영향 및 수요대비 초과공급으로 2013년 584개에서 2017년 527개로 축소됐지만, 공립과 법인어린이집 등에서는 오히려 매우 높은 입소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보육의 질과 신뢰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은 30개로 5.69%에 불과하며 2018년 11개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 및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도정 차원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난제로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은 쉽지 않은 문제로서 복지부가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그 대안일 수 있다.  

현재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 350여개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은 117개로 향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기 내 200개 이상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터뷰=김경필 기자·사진=김대생 기자·정리=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