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소장 정원철)가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판례연구」를 펴냈다. 이 판례연구는 제주교도소 교정판례연구회 편집으로 발간됐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에 따라 직무수행 중 예상되는 수용자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물론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대 4편, 회원 7편 등 모두 11편의 논문 가운데 교위 박병선의 ‘수용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판례연구’는 교정시설 내 공중보건의를 배치 할 것과 노역장 유치제도를 사회봉사명령제도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의 유치장 및 대용구치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대응 방안’등이 눈에 띄는 논문들이다.
이번 연구집을 포함해 제주교도소 교정판례연구회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bobesum.mytripod.c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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