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휘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9093건에서 2016년 처음으로 1만9769건 기록하였으며, 사망자수도 2012년 연간 815명에서 2016년 481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운전사고의 피해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음주사고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1조238억원으로 교통사고 인적 피해 중 7.3%를 음주사고가 차지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로 파생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의 인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2년에는 '주취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란 제목으로 음주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기사가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리기도 했다.

천혜의 섬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 제주지역 월 음주율은 58.4%로 전국과 비슷하지만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18.8%보다 높은 22.8%를 보이고 있다.

또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민 10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밖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제주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율이 12.5%로 전국 평균 증가율 1.12%의 11배를 기록해 주취자로 인한 공무집행사범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음주사건들의 양상을 보자면 주취폭력, 주취시비, 주취소란, 술값시비, 음주운전, 가정폭력, 관공서 주취소란 등 112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니와 음주로 발생되는 범죄의 카테고리도 광범위하다. 또 주취자 1명으로 발생되는 범죄로 인해 다수의 경찰력이 투입돼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순찰과 범인검거, 대국민서비스 등 선량한 국민들이 누려야할 경찰력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음주로 인한 사건은 사회전체의 비용 감소와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를 하는 성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음주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얽혀있는 매듭의 실마리를 푸는 첫 단계이다.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어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닌 '술 절제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며 한 치의 낭비 없는 경찰의 질 좋은 대국민서비스와 경찰력을 온전히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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