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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4건 적발
윤주형 기자
입력 2018-05-10 (목) 17:32:11 | 승인 2018-05-10 (목) 17:33:00 | 최종수정 2018-05-10 (목) 17:33:00

제주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4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적발된 화물자동차 등에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 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주유 등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3317대(일반화물 1855대, 개별화물 721대, 용달화물 741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ℓ당 경유는 345.54원, LPG는 197.97원이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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