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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탑] 중국자본 제주투자 부정적 시각 바뀌어야김석주 편집국장
김석주 기자
입력 2018-05-15 (화) 14:33:48 | 승인 2018-05-15 (화) 16:43:28 | 최종수정 2018-05-15 (화) 18:02:57

북미 정상이 다음달 12일 사상 처음으로 회담을 갖는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인 싱가포르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제경쟁력 지수에서 매년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국제 금융·비즈니스·물류·교육·관광의 허브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7~2018년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도 싱가포르는 스위스와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면적(719.9㎢)은 제주도(1845㎢)의 39%다. 인구는 제주도(68만)의 8.5배 가량인 577만명에 이르나 1인당 소득(2016년 기준)은 5만2960달러로 대한민국 2만7538달러를 훨씬 앞지른다. 싱가포르의 국제경쟁력은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를 최대한 활용해 물류허브로 만들고 모든 상거래와 금융을 자유화한데 있다. 무엇보다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했다. 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핵심프로젝트들을 선정해 추진했으나 민자유치가 활발하지 않아 대부분 장기표류 했다. JDC가 추진한 신화역사공원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외 기업과 10번의 MOU 및 MOA를 체결했지만 사업 특성 및 환경적 이유로 모두 무산됐다. 다행히 2013년 란딩그룹과 성공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 란딩그룹이 제주신화월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고용형향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최대 26만명이 직접 또는 간접 고용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총 산출 파급규모는 25조7783억원, 부가가치 효과도 10조7656억원으로 추산됐다. 투자유치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자본이 없는 나라나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각 나라는 물론 각 도시도 외국인투자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제주도도 제주만의 무비자정책, 지리적 접근성, 중국인관광객 증가, 부동산 영주권제도 등이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제주 투자는 최근 몇 년새 크게 늘어났다. 

외국인들의 방문 및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 또한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가 늘어난데 따른 불안감이 생겨났다. 특히 6·13지방선거가 본격화한 가운데 모 도지사 후보측이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에 불안감을 느끼는 도민 정서를 자극하며 중국자본 유치로 난개발을 촉발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선거운동이라지만 그동안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투자유치 노력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가 난개발을 억제하고 자연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절·상대보전지역과 전국에서 가장 엄격히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을 폄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은 수년간 행정정차를 이행했으나 제주도가 투자자 입장은 무시한 채 개발 기준을 변경하고 규제를 강화하자 제주도 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신뢰할만한 친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활용해야만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가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을 부동산개발위주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제주가 지닌 지리적·환경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의 제주투자를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국제·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개방적 사고와 유연함이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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