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궤도에 오르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는 '드루킹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가 지난 14일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와 특검법 동시처리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열렸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질없는 처리를 위해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아동수당,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이 "불공정과 왜곡을 시정하며 공정과 정의를 세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양극화와 출산저하 등의 문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자영업자, 노동자, 주부 등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추경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강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며 "임금의 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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