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6월 개편 시나리오 제시…TV·권역별 토론회 개최
400명규모 시민참여단 사실상 결정…학생의견 수렴도 진행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의 로드맵이 나왔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특위가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 것인지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6월까지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다.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7월까지 TV 토론회와 △호남·제주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권 등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듣고,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대입개편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학생들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도 4회 가량 개최한다.

7월에는 개편의 열쇠를 쥔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국민 관심사이자 국가의 중요 정책인 점을 고려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400명 정도를 뽑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대입개편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공론화위가 8월 초까지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를 정리해 대입 특위에 전달하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만든다.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긴다.

공론화위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대입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민참여당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