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논설위원

청년이란 '3포세대'(연애· 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 '88만원세대(청년들의 애환과 생활고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대학 졸업생 4명 중 1명이 해당한다는 '니트(NEET)족(Not in Education·Employment or Training·청년무직자)', 그리고 'N포세대(다양한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특정한 사회적 계기와 조건을 공유함으로써 동류의식을 지니게 된 집단을 가리키는 계층을 말한다.

이같은 계층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유행어의 의미도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대체로 현재 청년세대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러한 담론들의 압축적 표현은 '헬조선(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에 비유한 신조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청년담론이 부상하게 된 계기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취업 문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적 부담의 증대, 무한경쟁의 심화 등 오늘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이 청년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계층' 담론 중 상당수가 청년층을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실제로 청년관련 정부 정책 역시 일자리 정책의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마주한 다양한 삶의 문제들, 특히 빈곤과 관련된 논의는 청년층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청년 내부의 불평등이나 그러한 불평등을 야기한 요인, 그리고 생활세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마주한 청년층의 경험을 탐구한다. 그 함의를 조명하는 연구로 크게 부채, 주거, 청년 빈곤의 상황과 그의 순환과 관련된 논의를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부채 문제의 경우, 청년층의 빈곤 경험에 있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 대다수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돼 있다.

전국 청년인구(만 19세∼34세)는 2017년 6월 기준 1084만338명으로 전체인구의 21.0% 차지한다.

제주 청년인구 현황은 지난해 6월 현재 총 12만4048명으로 총 인구대비 19.1%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청년인구가 부족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내부자료에 의하면 청년을 정책 수혜자로 진행하고 있는 지난해 사업은 34개로 104억5253만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분야별로 일자리(취업) 분야가 전체예산 중 5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 및 역량강화 30.6%, 문화일자리 6.1%, 생활안정(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3% 순이다.

청년대상 정책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예산 5조1043억원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9.1%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예산은 전체예산의 0.2%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11개 시·도의 조례 조문을 살펴보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청년인구 유출 및 감소에 대한 지역의 위기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도입 목적을 별도로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류확대'가 유일하게 명시돼 있다. 세계적 관광지이자 국제자유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제주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청년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제주도 청년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선거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가. 도지사 후보,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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