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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장기 표류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5-28 (월) 15:42:59 | 승인 2018-05-28 (월) 15:53:11 | 최종수정 2018-05-28 (월) 15:53:11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지난해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후 국회 제출
기약 없는 상임위 심사…특별도 권한 활용 걸림돌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같은달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35건이다.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 개정을 비롯해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특례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특별자치도 권한 활용은 물론 행정시장 임명 특례를 비롯해 카지노업 지도·감독 특례 등 후속과제 발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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