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후 제주특별자치도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제주도에서는 총 106명이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은 다양한 선거공약을 만들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개시된 시점에서 유권자는 "투표는 꼭 해야 하는 걸까" "많은 후보자중 투표할 후보를 어떻케 결정할까" "선거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갖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고민과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첫째, 투표참여는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소중한 장치임을 인식하고 투표참여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으면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투표는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대변하는 장치이다. "나 하나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은 결코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나 자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할 때 제주가 발전하고 민주주의는 성숙할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동시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로 정하고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 피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유권자 각자가 큰 틀에서 자신의 선택기준을 마련한 후에 투표할 정당, 후보자를 결정한다면 선택의 고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항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지 부터 직장선택, 배우자 선택, 학교선택 등 다양하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같은 종류의 물품이 수십 가지가 되어 선택을 못하는 것과 같은 '선택의 역설'을 겪기도 한다.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많고 인물, 정당, 정책과 공약, 연고, 실천능력 등 비슷해 선택의 장애를 느끼기도 한다. 이런때는 유권자 각 자가 큰 틀의 판단기준을 먼저 결정하면 선택이 한 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인물과 공약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 투표소 가는 발 길이 한결 가벼울 것이다.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각 가정에 6월 4일 전후로 도착하므로 가족끼리 모여 선거공보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선거알리미 인터넷사이트에서도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5대공약과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셋째,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가장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장치가 선거제도임을 인식했으면 한다. 일부 사람들은 선거가 갈등을 초래한다고 하며 정치나 선거를 불신하기도 한다. 물론 선거때 발생하는 상호비방,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편가르기 등은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선거가 민주적 갈등해결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후보자는 비방, 흑색선전보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관위와 사직당국은 공정한 관리와 감시단속을 하고, 유권자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등 각자 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며 헌법을 만든 '제임스 매디슨'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며 갈등은 오직 조정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도 "갈등은 민주주의 엔진이며, 민주정치의 핵심문제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갈등이 가장 부각되는 때가 선거시기이며 갈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권자집단의 투표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투표에 참여하고 각자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제주공동체의 갈등이 조정되고 제주도가 미래를 향해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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