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정책에 대한 국가재정운용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31일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문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함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측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현재 직면한 구조적인 어려움에 중심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하위 20%와 상위 20% 가구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발표에 대해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영세자영업·건설경기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요인들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또는 근로소득 감소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