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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특별도민김경필 정치부장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6-10 (일) 17:09:21 | 승인 2018-06-10 (일) 17:10:04 | 최종수정 2018-06-10 (일) 17:10:0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이후 12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주도는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정부 권한을 넘겨받았다. 

자치분권 체계 정립, 핵심산업 기본규제 완화 및 특례 부여, 관광3법 일괄이양,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 마련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 자치재정 확대,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 인구는 2006년 56만명에서 2015년 64만명으로 증가했고, 무사증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2006년 46만명에서 2015년 262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국세 수입도 특별자치정책으로 2006년 3736억원에서 2015년 1조197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방세 역시 4337억원에서 1조124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의회 기능 개편과 감사위원회 설치, 교육자치 개선,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같은달 2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표류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 개정을 비롯해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규정 등 35건의 과제를 담고 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가 늦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역세가 약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의 핵심 권한 이양을 요구할 때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도민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6·13 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시작으로 특별도민의 의식과 역량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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