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세계섬학회장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었다. 도민들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의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흐름 속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원희룡 지사, 민주당 도의회와 이석문 교육감을 선출했다.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50%를 상회하는 민주당 지지 속에서 도민들은 섬 실용주의적 기준에 따른 인물중심의 선택을 통해 육지부와는 다른 무소속 도지사와 민주당 의회의 협치를 선택했다. 제주가 국제관광지로서 섬 실용주의를 채택, 세계 패권국가 미국과 새로운 강국 중국의 이익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는 평화항 전략(Peace Ports 강정 민군복합항, 제주관광항과 추자 국제물류항으로 개발)을 가진 아시아 버클(Asian Buckle)의 역할을 권유한다. 제주가 싱가포르처럼, 제2차 북미회담을 유치하는 평화도시로서 역할을 하려면 도민에게는 평화항으로의 활용을, 해군에게는 복합항의 유지를 보여주는 아시아 평화항 협치 정책을 실행하면서 평화교육의 갈등해결과 평화산업의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평화항 민군 협치 정책은 강정마을의 민군의 대결구도를 민군의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며 이웃 간 서로 왕래하는 강정 정낭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2018년 5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6자회담국(Six Party Talks Peace Assembly SPTPA+1 (제주도) 평화의회 (6+1)를 2019년 3월 제주 강정에서 창립하고 개최하기 위해 미국 상원  크리스 멀피 의원 등에게 한국과 제주 방문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를 통해 6자회담국 도시와 제주가 함께하는 평화의회, 한반도 평화음악제와 평화섬 크루즈 관광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강정 민군복합항을 평화의 협치항으로 운영하면 갈등해결의 제주환경대학원의 서귀포시 설립을 국제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선거에서 최대 관심사로 등장한 제2공항문제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갈등과 대립도 평화항 협치 정책과 같이 검토해 유네스코(UNESCO) 국제 환경보호구역의 성산포 일대의 환경을 보호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동목장내의 비행장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성산포 지역에 두개의 공항이 있을 때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환경훼손의 문제, 제주공항의 확장 운영 또는 탑동 바닷가 지역으로 나가는 오사카 국제공항 방식, 그리고 아시아 평화항의 장기 발전계획을 한반도와 러시아의 연결 철도 계획 등도 고려하는 지역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산방산 일대로 진입하는 우회도로 관련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도로가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이르러 도로 건설로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을 잇는 내부 암반훼손으로 지하 내부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날지 우려가 된다.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의 성산포 단지, 천지연과 정방폭포와 섬들을 서귀포 단지로 보호하고 있는데, 송악산, 산방산, 용머리 해안은 모슬포단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행정기관이 용머리 해안 내부에 낙석 위험을 이유로 철제 인공다리를 건설한 일은 충격이었다. 용머리 해안 상업지구의 용도변경의 부실한 관리도 이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사이트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을 수 있다. 잘못된 관리가 걱정되는 상황이라 산방산 진입도로 건설을 보면서 모슬포단지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기한다. 제주섬은 제주환경자원의 보호를 위해 2012년 9월 국제환경연맹(IUCN)의 제주선언 3원칙 보존우선, 자연친화적 해결, 실천하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게 아시아 국립공원연맹을 창립, 유로 국립공원연맹과 같은 제주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관리도 요구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