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수도·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추진
토지이용 규제 등 재산권 제약 우려도…공론화 필요

민선 7기 제주도정의 핵심과제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환경관리 분야다. 제주가 지닌 환경과 자원의 가치를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민선 6기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도정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비전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로 재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보완 및 제도화,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실행,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및 실행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공약도 유사하다.

환경자원 총량 보전, 환경 훼손에 대한 복원 의무화 제도 도입, 국립 제주녹색과학기술원 설립,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자원순환형 환경기초시설 완비 및 시스템 구축,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 등이 핵심공약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또 반복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오염원 체계적 관리, 수자원 종합연구센터 건립, 제주하천 재생 프로젝트 추진, 전체 유수율 80% 달성 및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 도입 등 수자원 분야 과제도 다양하다.

하지만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으로 토지이용행위가 규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종 개발로 훼손되고 있는 용천수 관리도 과제다.

지난 2016년 수립된 제주도 용천수 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용천수 1025곳 가운데 270곳은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으로 매립되거나 멸실됐으며, 94곳은 용천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용천수는 661곳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용출량이 줄어들거나 오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민일보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에서도 ‘환경자산의 보전 및 관리방안’과 함께 ‘용천수 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 등이 정책의제로 꼽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