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단순 절도 등 4명 감경 처분

제주경찰이 생계형이나 경미 범죄를 저지르는 '현대판 장발장'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19일 경찰서 2층 청명재에서 2018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피해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혁진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2명이 참석했다.

심의에서는 단순 절도 등 총 4명의 경미사범에 대해  위원간 만장일치로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박혁진 서장은 "생계형·일회성 경미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위원회의 주된 목적"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19명을 감경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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