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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비 절충 ‘발등의 불’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6-20 (수) 15:24:40 | 승인 2018-06-20 (수) 15:31:58 | 최종수정 2018-06-20 (수) 15:31:58

정부부처 예산안 기재부 제출…주요 신규사업 14건 미반영
4·3트라우마센터·세계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계획 차질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한 일부 현안사업들이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비 절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내년도 1조6119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정부부처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신청한 1조4857억원보다 8.5%(1262억원) 증가한 규모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1203억원,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시범사업 37억원,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20억원, 제주형 4·3트라우마센터 건립 용역비 3억62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1367억원 등을 신청했다.

이중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국립 해사고 설립비,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립비 등이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에 편성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4·3 완전 해결에 필요한 제주형 4·3트라우마센터 건립 용역비를 포함해 500억원 규모의 주요 신규사업 14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4·3트라우마센터 건립 용역비 외에도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 및 운용방안 용역 5억64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80억원, EV안전지원센터 및 EV통합지원센터 구축 53억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원 등이 제외됐다.

또 환경교육버스 구입 운영 11억원, 나무공원 조성 10억원, 제주형 친환경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60억원, 노후 감귤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76억4000만원, 일본EEZ출어어선 경비 지원사업 53억4000만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제주용암을 이용한 미세먼지필터 등 산업용 소재 개발 15억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15억원, 민군복합형 서귀포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94억7800만원 등도 반영되지 않아 계획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정치권이 공조를 강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절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신규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절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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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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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사고 왜 설치하냐 진심 2018-06-29 17:53:15

    아무리 생각해도 제주해사고 설립은 미쳤다.
    해운업계가 불경기고 해대정원은 자꾸 늘어나서
    취직도 안되는데 얼마나 해운업계사람들을 힘들게 할려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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