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교조 제주지부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를 한 치의 예외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헌법유린 행위"라며 "게다가 졸지에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 수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피해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긴 했지만 무슨 죄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인지조차 애매하다"며 "무엇보다 피해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분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자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에서도 전교조가 사법농단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 사건을 두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전교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하며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승진 제도의 폐지와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등 근본적인 민주적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