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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커뮤니티 케어" 내가 살던 곳에서 살다 갈 권리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논설위원
정영태
입력 2018-06-20 (수) 18:17:58 | 승인 2018-06-20 (수) 18:19:01 | 최종수정 2018-06-20 (수) 18:18:57

정부는 최근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러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나 고령 등 돌봄을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지 못해 마지못해 시설 등을 선택하기보다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살던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돌봄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히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의 이분법적인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돌봄이 우선 필요한 인구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4.2%, 등록 장애인 4.9% 등 국민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전국적인 돌봄 인구 수요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가정 내 주거환경의 어려움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로 생활터전을 바꾸게 되면서 인권과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이 계속 살던 집은 상대적으로 고령이나 장애 등에 고려한 편의설비 등이 대부분 부족한 실정으로 건강의 변화에 따른 거주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결국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노인실태조사(2017)는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88.6%의 노인은 건강을 유지할 경우 현재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설령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자 역시 57.6%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 역시 10.3%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 식사, 생활 편의 등이 제공되는 요양시설 등의 입소는 31.9%로 어르신 열 명 가운데 7명은 대부분 현재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영국은 1990년 이미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2년 기존 개호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가 전문성이 비교적 요구되지 않는 돌봄이나 말벗되기 등의 범위에서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역시 주민이나 마을회 등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고 지고 있다. 최근 영국은 현금지원으로 지원 정책의 부분적인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공동체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향후 우리가 추진하게 될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확충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인 가정형 호스피스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물론 중중 소아환자 재택의료 사업, 만성 질환에 대한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 등 새로운 제도가 시범 과정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8년 최초로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제주지역의 복지전반 구조 개선과 건강한 공동체와 관련 공약도 제시되어 있다. 복지전달체계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복지허브(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자립지원기관, 보건소, 의원 및 약국, 공단,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등이 다양한 주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활동가들이 있다. 이러한 개별 주체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고, 커뮤니티 케어라는 과제를 어떻게 제주 상황을 고려하여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할 때이다. 

정영태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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