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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지방의원 당선자에 대한 도민들의 소박한 바람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양덕순
입력 2018-06-21 (목) 15:24:29 | 승인 2018-06-21 (목) 15:26:33 | 최종수정 2018-06-21 (목) 15:26:30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심장부이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 주민대표자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를 통해 강화되고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의 유일한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역의 갈등적 상황에 대한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제주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는 요원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선거구민들의 무한한 신뢰, 믿음을 한 몸에 받고 4년간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위촉됐다.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선택이 진정 옳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고 4년 후 이들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직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숙원사업과 소망을 지방정책에 반영하여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빈번한 만남과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차지의 양대 축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며 협력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히 주민의 대표라는 권위적 자세나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성에 기반을 둔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직업공무원들을 이해시킬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자기계발과 더불어 시민단체와 교수 그리고 전문가 집단 같은 지식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법률에 의해 주어진 입법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넓은 의미의 도덕성이다. 지방의회는 본질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이지 전문가 조직은 아니다. 특히 기관분리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소비자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들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평범한 시민의 대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과 행정을 익히고, 또 전문적 통제력을 향상시키면서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이고도 성실한 태도 그리고 청렴성과 정직성 등이 필요하다. 제주도민들은 이번에 구성되는 지방의회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주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던 행정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개방화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방향 재정립과 개발이익의 도민화, 중국자본을 비롯한 건전한 해외자본 유치와 제주지역의 토착자본의 활성화, 개발과 환경간의 상생적 접근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지속적인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다각화,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 도민간의 갈등 치유 및 제주공동체 복원,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계층구조 개편 등을 비롯한 특별자치도의 발전 등이 향후 제주의 100년 발전을 좌우할 것이다. 이런 난제들에 대한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제주도민들은 행복해지고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도민들은 이번에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무한 격려와 지지를 보낼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꽃 피울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양덕순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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