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립상태 도민사회 불안감 커지고 예멘인도 압박
일자리 및 생계보호 등 제주도 자체적 감당하기 힘들어
정확한 정보 제공 동시에 난민수용력에 맞춘 대책 필요 

올해 무사증제도를 통해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했지만 제주도는 대량난민 발생시 수용시설·일자리·심사인력 등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면서 예멘난민신청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예멘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이들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동의 자율권을 주고, 심사기간 보호 및 생계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멘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로 입국한 후 난민심사를 기다리는 예멘인은 549명에 달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심사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멘인들은 제주에 사실상 고립됐고, 도민사회에 이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예맨 난민 신청자에게 1인당 13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내용이 확산되면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직접 '가짜 뉴스'로  한 푼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난민법상 지원은 가능하지만 가족구성원이 있거나 심각한 생계난을 겪는 등 긴급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한 것처럼 잘못된 내용이 퍼진 것이다.

여기에 '예멘은 여성차별이 심해 성폭행범죄 위험이 있다', '각종 테러를 저질을 수 있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등의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예멘난민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예멘난민신청자와 관련된 사건이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이들이 범죄나 범법행위로 강제추방될 경우 국제미아 처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민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난민기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예멘난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도민사회에게 알리는 동시에 경찰과 자치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치안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신속한 난민심사 이뤄져야
제주도는 수백명에 달하는 예멘난민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멘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제주지역은 경제규모가 작고 산업형태가 단순해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

제주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없는데다 대다수 도민들이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익숙치 않아 반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슬람 등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많아 예멘난민신청자들이 적응에 도움이 되고, 지역적 반감이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신속한 난민심사가 시급하지만 제주에 아랍어 통역인력이 없고, 심사담당 인력역시 2명에 불과해 난민심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심사 및 건강검진 등의 행정절차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주에 난민관련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8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예멘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난민법에 의거해 대처해야 한다"며 "전쟁을 피해 제주에 온 절박함이 크고,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조심하고, 도민과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심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동의 자유를 주는 것이 도민과 예멘인들 모두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제주도에 대한 난민수용가능 규모를 설정한 후 범위내에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