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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교육혁신 정책 속도…갈등해소 관건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7-01 (일) 15:28:07 | 승인 2018-07-01 (일) 15:31:51 | 최종수정 2018-07-01 (일) 17:26:20
이석문 제주교육감. 자료사진

올해부터 '내신 100%' 고입 전형 시행…일부 학부모 반발
IB교육과정 도입·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 갈등불씨 여전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서부중학교 설립 등 절충강화도 요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오늘(2일)부터 4년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이 교육감이 '이석문 시즌 Ⅱ'에서 교육혁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지만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갈등해소와 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고입제도인 '연합고사 폐지·내신 100%' 전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적잖다.

2015년에 결정된 정책이지만 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새로운 고입제도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 교육감이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합고사 폐지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내신 100% 전형 고입제도의 연착륙이 '이석문 시즌 Ⅱ'의 전반적인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교육감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교육과정 도입도 험로가 예고된다.

당장 교사들의 반대가 심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그동안 성명 등을 통해 일방적인 IB교육과정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학생들도 IB도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공론화를 위한 후속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도 진통이 예고된다. 이 교육감은 학교 승진구도 다양화와 리더십 혁신 등을 이유로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를 공약했다. 하지만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대한 코드인사·보은인사 논란이 있는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도의 공정성·신뢰성 확보가 요구된다.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도 쉽지 않다. 도교육청이 이를 위해 학교구조 재구조화 등의 내용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중에 있지만 돌봄·방과후학교 등 일부 교무행정업무의 행정실(지방공무원) 이관에 따른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석문 시즌 Ⅱ에서는 중앙절충력 강화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교육감이 첫 번째 임기에서 공약한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이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가운데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제주해사고 관련 예산을 반영,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가칭)제주서부중학교 설립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관문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시행, 4대 중증질환학생 의료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2025년 이후 예상되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교육정책 수립 등도 이 교육감의 당면 과제로 꼽히고 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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