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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 새 제주도정·의정·교육행정 출범 과제는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7-01 (일) 15:51:50 | 승인 2018-07-01 (일) 15:55:42 | 최종수정 2018-07-01 (일) 18:24:21

도민 통합 기반 자치역량 제고
선거기간 고소·고발 취하 등 정치권 협력 절실
표류하는 현안 해결 위한 행정·주민 소통 강화

앞으로 4년간 제주사회를 책임질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11대 제주도의회, 민선 4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일 공식 출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산적한 제주현안을 해결하고 선거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도민 통합과 자치역량 강화가 최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4·3 완전 해결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는 정부의 핵심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4·3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남북 교류사업 재개, 세계 평화의 섬 위상 강화,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등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되고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용역비가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민 통합을 기반으로 제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 기간 발생한 후보 진영간 갈등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도 지난달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와 회동을 가진 사실을 밝힌 후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기간 발생한 각종 고소·고발이 도민 통합과 정치권 협력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2공항 등 지역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과 주민간 소통 강화도 과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구 설치 방안 등도 요구된다. 

여기에다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 도정 핵심 선거공약 이행 '첩첩산중'

4·3희생자 배보상·특별도 완성·남북교류 재개 등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4차산업혁명 등 정부 협조 절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시한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공약은 10대 분야 200개 세부과제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재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 지사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지역공동체 분야 세부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비롯해 4·3 트라우마센터 설립, 4·3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적극 추진, 남북교류사업 재개 및 확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지역주민 주도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대부분 정부 정책과 중첩되거나 정치권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도와 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수자원 분야 과제는 민선 6기 정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환경자원 총량 보전, 환경 훼손에 대한 복원 의무화 제도 도입, 자원순환형 환경기초시설 완비 및 시스템 구축, 양돈 악취 및 폐수 관리 강화, 지하수 오염원 체계적 관리, 대체 수자원 확대 추진, 제주하천 재생 프로젝트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의 환경 및 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 분야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 유원지와 관광개발사업과 관련,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지역주민 이익 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분야 세부과제로 제시된 4차산업혁명 테스트 베드 조성, 전기차 자율주행 시범도시 조성과 도시·교통 분야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제주공항공사 설립, 저비용 트램 도입,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등도 쉽지 않은 과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들로 명확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차산업 분야 과제로는 감귤산업 전략적 육성,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해녀문화 체험마을 조성, 휴어기 직불제 지원 등이 제시됐으며, 지역경제·일자리 분야는 야시장과 연계한 융합형 시장 조성, 생활임금제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체육, 관광, 주거·안전 분야 과제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공동체 건설, 고령친화시범도시 조성, 장르별 공공창작지원센터 조성, 서귀포시 문화예술도시 조성, 제주형 글로벌 생태관광 허브 조성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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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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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5 2018-07-02 12:48:27

    제대로보면되는데안보니까
    굻어라하면궁시렁되면서
    니가돈벌어서니자식이그래봐 니는어떤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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