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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근로시간고경하 공인노무사
고경하
입력 2018-07-03 (화) 16:02:27 | 승인 2018-07-03 (화) 19:49:28 | 최종수정 2018-07-03 (화) 19:48:57

근로시간은 '회사가 근로자를 구속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이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봐야 한다. 회사로 출근해 명시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 뿐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상사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통상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면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온다. 여기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하게 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5~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 고시원 총무처럼 업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돌발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 대기시간도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 중이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업무 지시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쓸 수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근무 중 쉬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도록 돼 있다. 이 시간은 '완벽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보통 8시간 근무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인정한다. 돌발적인 업무 지시는 물론이고 답답한 사무실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은 업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회사교육은 근로시간인가?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일이나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교육이 이뤄지면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회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뤄진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킨다.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고경하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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